들어가며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부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획득하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낼 경우 벌점이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보통 상호간의 피해 보상의 과정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해진 규칙과 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치 처분 기준
운전면허는 벌점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취소와 정지 두 가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게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을 특정 점수 이상으로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회의 위반과 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거나 연간 기준으로 누산 점수가 아래와 같을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과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기준
1회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벌점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 100점 부여 기준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벌점 80점 부여 기준
- 속도 위반 (80km 초과 100km 이하)
벌점 60점 부여 기준
- 속도 위반 (60km 초과 80km 이하)
벌점 40점 부여 기준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떄
벌점 30점 부여 기준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해당)
- 속도위반(40km 초과 60km이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부여 기준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km 초과 40km 이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부여 기준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행위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이 외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해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그렇다면 벌점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경찰청 민원 24’ 사이트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운전 통합 민원사이트‘에서 벌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의 첫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다음으로는 위 사진과 같이 전체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실명인증과정을 거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실명인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5. 실명인증을 마치면 위 사진과 같이 나의 운전면허 정보와 오른쪽 하단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란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나의 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교통 법규 위반 시 부여되는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소에 교통 법규에 대해 잘 인지한 상태에서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